박재현변호사

Tel : 02-6710-0348 | Email : jhpark@joowonlaw.com

박재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상속법(유류분)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①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분양계약해제소송,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집합건물, 아파트 분양광고, 하자소송, 분양전환 등), ② 부동산 신탁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③ 상속, 유류분, 후견, 이혼 등과 관련한 가사소송 및 자문업무, ④ 성범죄, 기업형사입니다. 분쟁 예방, 절세 등을 위한 상속 설계부터 상속 이후 발생한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 해결, 자문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학계와 공익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각종 단체에서 법률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건강보험 이의신청•징수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참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상속법) 수료(2022)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2019)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2019)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졸업(경제학사, 2015)

Experience

• 법무법인(유한) 동인(2019-2023)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징수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민법)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참관위원

Activities

• <서울경제> 자필증서유언은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해야
• <내일신문> 혼인 파탄 후에도 외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Expertise

• 부동산·건설 소송
• 재개발·재건축
• 이혼·상속
• 성범죄
• 기업범죄

Career

• 건설부동산 사건
•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소송(원고전부승소)
• 의왕시, 고양시 덕양구, 군포시, 아산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구로구, 파주시, 진천시, 안양시, 동탄 등 전국 50여 곳에 소재한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의 분양계약 해제소송 수행
• 가설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 고발 사건
• 관리단의 시행사,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한 사건(피고 대리)
• 상수도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를 상대로 한 누수 손해배상 사건(원고 대리)
• 초평탄공사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피고 대리)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건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의 입찰방해,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무죄판결)
• GS건설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담당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자문
• 고속도로 및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자문
• 아파트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련 소송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소송
•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무효 확인 관련 소송
•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및 자문
•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 주유소 토양오염 관련 자문 및 소송
• 분양대행업체의 시행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청구 사건
•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명도소송, 보증금반환, 가처분, 강제집행 등 사건
• 가사 사건
• 유류분청구소송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 친권 및 양육권 소송
• 부양료청구 소송
• 성년후견 사건
• 허무인이 기재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등록부 정정 사건(신청인 대리)
• 망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원고 대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원고 대리)
• 양육비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한 사안에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심판청구
• 형사 사건
• 국회의원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사건
• 대표이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
• 대기업 채용비리 사건
• 대표이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대표이사 사기, 입찰방해 사건
•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1,401g을 수입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의 입찰방해,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무죄판결)
• 대표이사의 관세사법위반 사건(무죄판결)
• 직장 동료 간 폭행, 모욕 사건의 항소심(무죄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무죄판결)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무죄판결)
• 인터넷 후기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불송치결정)
• 대표이사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사건(기소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 사건(보석허가결정)
• 한의원 원장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구속 사건(보석허가결정)
• 성범죄 사건
• 군인 간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합의 종결)
• 직장 동료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고소대리 사건(실형 선고)
• 중학생의 촬영물 협박 사건(소년부송치 결정)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리 사건(검찰항고를 통한 재기수사명령)
• 직장 동료 간 준강간 고소대리 사건(합의 종결)
•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유죄 판결)
• 대학생 간 준유사강간 고소대리 사건(기소처분 결정)
• 직장 동료 간 성범죄 무고 고소대리 사건(불송치 결정)
• 거래처 회사 직원 간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합의 및 유죄판결)
• 회사 상급자와의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기소처분 결정)
• 전 애인 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대리 사건(기소처분 결정)
•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 및 딸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불송치결정)
• 행정 사건
• 구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 사건(집행정지인용결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정명령취소 사건(청구기각판결)
• 교사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징계 사건(유리한 처분)
• 영농조합법인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 사건
• 중소기업인의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사건
•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서의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취소 사건
• 지방자치단체, 지방국세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세기본법 등과 관련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