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변호사] 블록체인 기업 내부 개발자의 수십억원 상당 가상자산 탈취 사건: 피해회사 대리, 수사부터 대법원 확정 및 피해 회수까지

주임 변호사: 전용석 변호사 (중앙대학교 AI대학원 교수, 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 연구)

• 사안 

      o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사의 내부 개발자가 직접 개발에 관여한 서비스의 서버 키를 이용해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

      o 탈취 자산은 의도적으로 은닉

      o 피해회사는 서비스 중단과 신뢰도 하락 등 막대한 2차 피해를 입음

• 수행 내용 

      o 전용석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고소

      o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전문수사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이끌어 전문 수사 역량을 확보

      o 클라우드 서버 구조, 서버 키 서명 방식, 접속 로그 등 기술 쟁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여 설득

      o 수사 과정에서 은닉 자산의 보관처가 확인되도록 하여 회수 기반을 마련

• 결과 

      o 1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 전부 유죄

      o 항소심: 피해회사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이끌어냄, 처벌불원 반영하여 선고형 감형 및 범행 노트북 몰수

      o 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으로 확정

      o 피해회사는 피해액을 상회하는 실질적 회수를 달성하며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어냄

• 의의 

      o 형사절차를 피해 회수 수단으로 설계하여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

      o 내부자 가상자산 범죄에서 기술 이해도가 수사·재판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