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원 이원준 미국변호사의 국제법 프로젝트 연구성과가 4건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공식문서로 발간 또는 예정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문헌 2건은 첨부 참조]

발간된 문서 중에는 유엔국제물품계약협약(CISG)의 미국 최신 판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시효협약(Limitation Convention)에 관한 대한민국 최초 판례 내용 역시 발간이 확정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는 유엔국제물품계약협약의 국제규범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적 틀을 담은 문헌 역시 지난 2026년 8월 19일 동 UNCITRAL 사무국 정기 간행물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중요성 (첨부 문서 2건 관련)

본 프로젝트의 결과는 글로벌한 국제물품 법률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일부 정착되어 왔으나, 아직도 조율되어야 할 산재된 이슈들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이를 의미 있게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국제물품계약협약(CISG)는 우리나라와 미국,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90여개 체약국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세계적인 매매법이며, 그 통일적 해석을 위해 유엔이 운영하는 공식 판례보고 체계가 지난 40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이 체계를 통해 등재된 판례초록과 게재 문헌은 전 세계 법원·중재판정부·연구자에게 제공되어, 각국의 재판규범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가운데 본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이론이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각국 법원과 중재판정부에 계속적으로 수용되어 가면서, 급변하는 관세 등 외부 충격에 근거하는 계약이행에 대한 합리적 면책 기준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다 단일화 및 예측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 전문가인 대한민국의 실무가가 그 형성 과정의 선두주자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내

해당 분야의 컨설팅이나 교육 등 이 필요한 단체나 기업 고객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이원준 미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준 시니어 외국(미국)변호사 · sam@joowonlaw.com · +82.10.8777.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