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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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노동법 전공, 2023)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 2015)
• 연세대학교 (경영학사, 최우등 졸업, 2012)

Experience

•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2018 - 현재)
•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2015 - 2018)
• 세종대학교 법학부 강사 (2025 - 현재) * 담당교과목: 노동법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강사 (2024 - 현재)

Awards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 제24회 매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현상공모 우수상 (2009)
• * 논문: 상가 재개발 시 권리금의 보상 필요성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공저)

Career

• 인사•노무 법률자문 실적
• M&A 관련 인사노무 실사 및 법률자문: 한앤컴퍼니 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실사), SK머티리얼즈 - SKC에어가스 인수(실사), SK가스의 그리드위즈 투자(실사), 네이버의 리멤버 개발사 드라마앤컴퍼니 인수(실사), Affinity PE의 홈플러스 인수 시도(실사), 퀸테사PE의 GDK화장품 인수(실사), 쏘카의 모두의주차장 인수(협상, 계약서 검토) 등.
• 인사 관련 규정, 계약 법률자문: 현대모비스 내부 규정 정비 관련 컨설팅, 금호타이어 내부 규정 정비 관련 컨설팅, 대교에듀캠프 법률자문, 넷게임즈 법률자문, 한국은행 법률자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법률자문, 포스코엔지니어링 법률자문, 쌍용자동차 법률자문, 현대카드 법률자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법률자문 등.
•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자문: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관련 법률자문, 서울예술대학 단체협약 관련 실무교섭자료의 작성,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관련 단체협약 규정 검토, 국내 대기업 방산업체 관련 임단협 의견합치안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유효성 검토, 국내 대형 시멘트사 노사분규 관련 손해배상청구가능성 검토, OO시멘트 신규입사자 차별 문제 관련 검토, 마리아의료재단 노조 쟁의행위 관련 대응 등.
• 비위행위 등 기관 내부 감사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부 감사)
• 기타: 근로자 징계, 휴직, 희망퇴직 및 위로금 지급,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여러 법률의견서 작성.
• 노동 관련 송무 실적
• 임금, 퇴직금 관련 사건: 한국산업단지공단 통상임금청구의 소 상고심(대법원 2017다206441) , 최저임금고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57,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대리 승소),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퇴직금 청구 1심(근로자성 쟁점,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 종결), 대교 계열사 유아체육교육 강사 퇴직금 청구 1심(근로자성 쟁점), OO 병원의 방사선사가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선고유예, 공소기각), OO 제조업체 임금체불 사건(선고유예, 공소기각),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처분 취소(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대리) 등
• 해고, 징계 관련 사건: 한국은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 제약회사 스톡옵션 관련 분쟁(사직이 비진의에 의한 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확인 및 주권교부를 청구한 사건, 제약회사 대리 승소), 서울청과노조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징계무효확인의 소, 국립국악원 부당감봉 및 부당출연정지 구제신청사건, 전주페이퍼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플랫폼 노동자(자동차 채팅상담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서울2021부해1997), 미국 IT 컨설팅 업체의 국내 컨설턴트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서울2023부해1983) , 충주택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수행), 주식회사 우방 희망퇴직, 경영상 해고 관련 해고무효확인 사건(항소심 대리, 화해 종결) 등.
• 업무상 재해, 산업안전 관련 사건: 근로자 폐암 사망 관련 손해배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293, 사용자 대리), 과로사 사망 직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52, 서울고등법원 2016누70781, 근로자 대리), 여의도 불꽃축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대응 등
• 가처분,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건 등: ‘○○진흥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OO진흥원을 대리하여 OO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충북2015공정2) , 피신청인 OO방산기업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을 진행, OO 사업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사건 진행.
• 기타: 원청업체 OOO 주식회사와 하청업체 △△△ 주식회사가 생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인 사건에서, 하청업체 △△△ 주식회사의 대표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수원지검 안산지청 2023형제224**), OO의료재단에서 직장내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OOO을 변호하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조사과정에 참여하였고, 조사결과 무혐의로 인정된 사건(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OOO을 대리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 등.
• 기타 노동 관련 실무 경력
•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여: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 위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실제 징계절차 내지 과정에 참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활동: 2025년부터 국선으로 활동.
• 노동 외 실적
• 정부 용역 등 수행: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규정 정비사업 용역(2022), 포스텍 디지털자산기본법 용역(2022),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관련 법률자문(2023), 금융투자협회 토큰증권 TF(2023),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2022-2024),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인프라 자문위원(2023-현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2024-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2024-현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법률자문(2025-현재), 경기도남부경찰청 외래교수(경찰교육 담당, 2022-현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ᆞ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2023-2025) 등.
• 기타 사건 수행: 프랜차이즈 미술업체의 가맹사업자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OOO을 대리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청주지방법원 2023카합50290, 기각 종결), 송도개발 관련 용역비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단9902),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0***),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위반(수사단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612, 수원지방법원2019노6757),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수사단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4**), 카지노서포터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고정4**),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무단출금 손해배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122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