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 - 형사사건 무죄 관련 2016. 2. 2. 언론기사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김진우 변호사 - 형사사건 무죄 관련 2016. 2. 2. 언론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주원 작성일16-02-11 15:29 조회2,168회 댓글0건

본문

이사람 | 법무법인 주원 김진우 변호사] "허위고소는 앞뒤 안맞기 마련"

 

야근 기록 찾아

강간 누명 벗겨

00239_577_0.file

2013년 11월 A씨는 옛 애인 B(여·40대)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가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20여 차례 B씨를 강간했다는 게 이유다. 연인 사이였던 이들은 티격태격 오랜기간 관계를 지속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앙심을 품었던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이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변호인도 2번이나 교체됐다. 3번째 선임된 변호인 김진우 (사진)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지막 강간일자와 고소일자 간에 7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소인 B씨는 강간의 대부분이 퇴근 직후인 오후 7시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착안해 B씨의 직장 초과근무 기록을 입수해 실마리를 풀어나갔다"고 밝혔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여러차례 초과근무 사실을 확인한 김 변호사는 "혼자 사무실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말했다.

 

"오후 7시에 강간을 당하고 다시 출근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지문날인을 통해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기는 강인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라며 "한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점을 재판부에 강력 주장했고,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B씨 진술의 모순을 밝혀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아무리 치밀한 고소인이라도 말의 앞뒤가 안 맞거나 정황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며 "기본에 충실하게 수사기록을 반복 검토하다 보면 허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이건개 전 고검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주원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및 비상임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범죄이지만, 이를 악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고자 누명을 씌우는 악성 고소인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법인명:법무법인(유한) 주원 | 소재지:(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건설회관 6층) 법무법인(유한) 주원
대표전화 : 02-6710-0300 | 팩스 : 02-6710-0310 | E-mail : joowon@joowonlaw.com
© JOOWON LAW2011.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