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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한계에 대한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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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원 작성일16-01-28 15:27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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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회계분야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감리 조치에 대한 취소, 직무정지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 굵직한 소송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회계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1심이 끝난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소송이다. 강모씨외 242명과 김모씨외 133명이 제기한 37억원, 25억원 상당의 국가와 N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그는 원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에 태만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소송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통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해 주의의무 위반 주장을 부정했다"면서 "사후적인 감독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조치를 근거로는 회계법인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가 이같이 회계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게 된 것은 과거 이력과도 관계가 깊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1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법무위원으로 근무하며 회계사들이 얼마나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 실감했다. 이후 그는 직접 강연자료를 만들어 지방 지회를 방문해 강연하는 한편 수도권 중소 회계법인들의 사내 직무연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회의 초대 법무위원을 맡았는데 변호사로서는 회계사회 내의 첫 상근직이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회계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서 회계사들이야말로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이 계속 자문을 해주고 사전예방을 해야만 회계사들이 그나마 적정 수준에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J 회계법인이 신협 감사 부실을 이유로 최근 회계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회장 명의의 윤리위원회 징계조치가 내려졌는데 최종적으로 직무정지 6개월이 부과됐다. 징계 시점이 2월이라 J회계법인은 2015년 결산 감사도 하지 못하고 4월에 진행되는 내년도 감사 계약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조 변호사는 징계처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조 변호사는 "감리조치 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직무정지는 과도하다는 생각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징계에 대한 최초 판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회계사들을 위한 법률적 안전망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계사의 외부감사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지금의 회계사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에도 자기 권리 주장을 너무 못하고 있다"면서 "감리 취소소송, 징계집행정지 소송 등을 승소로 이끌어서 많은 회계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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