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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들 "담합으로 피해" LPG업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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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원 작성일11-08-04 15:23 조회5,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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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들 "담합으로 피해" LPG업체 집단소송
47억 손배소...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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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SK에너지, SK가스 등 6개 LPG(액화석유가스)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정상가보다 비싼가격의 연료를 구입했다며 1500여개 법인택시사업자들이 47억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에 따르면 전국 1732개 법인택시 사업자 중 91%에 해당하는 삼이택시㈜를 비롯한 1574개 사업자가 LPG 6개사(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들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확정키로 하고, 우선 원고 1개 법인당 300만원, 합계 47억2200만원만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주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주원 김민희 변호사는 “군납유류 입찰담합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데 통계적방법을 적용 거래액 7100억원 기준 1심에서 810억원이 배상하라는 심판이 나왔고, 2심에서는 표준시장 비교분석법을 써 1310억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다“며 “정확한 것은 법원의 감정이 나와야 알겠지만 법인택시 LPG 소비매출액 4조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최소 5%만 산정하면 2000억원이고, 10%이상 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현 연합회 과장은 "피고들의 6년이란 기간동안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이 밝혀진 후에야 요구하는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선 소를 청구해놓고 법원의 감정을 통해 금액은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아직 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법인택시사업자 중 소송 제기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모아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들의 담합행위 관련 전체 LPG 매출액이 21조원이며, 국내 LPG 소비량 가운데 수송용 부탄가스 소비량은 약 49%이라고 조사됐다.

연합회측은 그 중 전체의 절반가량 중 법인택시사업자들의 소비량이 약 40%이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매출액은 합계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기사들의 LPG업계에 대한 조직적 손해배상 움직임은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6개사들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수입사 2개사(SK가스와 E1)와 LPG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정유사 4개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가 가격결정 업무 담당자간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에 관하여 협의한 후 LPG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 6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액 6889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협력과 자진신고를 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공정위로부터 1순위와 2순위 리니언시(자진신고업체)를 인정받아 과징금이 각각 100% 면제, 50% 감면됐다.


 
 김종훈 기자 f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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