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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취득세 취소소송서 뒤집기 성공한 주원...광장 앞세운 현대차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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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원 작성일16-11-22 15:30 조회1,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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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취득세를 놓고 벌인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용인시를 대리한 중형 법무법인 주원이 현대자동차를 대리한 국내 2위권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2심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는 지난 4일 현대차가 용인시를 상대로 “시가 부과한 취득세 31억7576만원 등 34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9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 소재 하이닉스인재개발원을 샀다. 2012년에는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교육시설 명칭과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했다. 이후 현대차는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용인시는 2013년 9월 “현장조사 결과 이 교육시설에서는 현대차와 관계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세 감명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현대차는 “해당 시설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과세는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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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원으로 대리인 변경해 승소

1심에서 패한 용인시는 항소심에서 대리인을 법무법인 주원으로 변경했다. 

주원에서는 이 대표변호사 지휘 아래 배호성(44·28기) 변호사가 이지원(30·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주도했다. 배 변호사는 용인시 수지구청 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중구청과 CJ제일제당의 지방세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어 용인시를 대리하게 됐다. 그는 당시 중구청을 대리했다.

광장에서는 1심에서 승소한 손병준(50·25기) 변호사가 2심도 맡았지만 패소했다. 손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그는 광장에서 조세, 관세, 국제조세와 관련된 각종 소송 등을 총괄하고 있다.

 

◆ “평생교육시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평생교육시설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다.

소송과 관련한 법 조항은 크게 구 평생교육법 38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다. 구 평생교육법 38조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에 관해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서 현대차를 대리한 광장은 “해당 교육시설에서 현대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뿐 아니라 HMC투자증권, 서울메트로 9호선, 이노션 등 다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비 등을 받았다”며 “구 평생교육법이 규정하는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를 대리한 명륜은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현대차와 계열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실시됐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 1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 평생교육법 38조는 지식·인력개발을 규정할 뿐 교육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시설에서 이뤄진 교육 일부가 계열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의 용인시 대리인으로 새로 투입된 주원은 지방세 면제 취지와 평생교육의 의미를 강조해 뒤집기에 성공했다. 특히 주원은 외부인 사용이 적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호성 변호사는 “평생교육과 지방세 면제가 법제화될 당시 국회 회의록을 제출해 법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헌법 조항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평생교육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되고 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방세 감면 취지는 주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성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평생교육 의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평생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교육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에서 현대차와 계열사가 아닌 외부인이 사용한 것은 총 5회에 불과하고 회사는 이들에게 교육비도 받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물은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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